강원랜드 캄보디아 카지노와 불공정 계약 논란 슬롯머신 수출 사업 8년간 104억 원 적자를 봅니다

강원랜드가 2023년 11월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의 한 카지노와 체결한 슬롯머신 수출 계약이 벳16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수령대상자가 강원랜드의 기술을 무료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수령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가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강원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도 효력이 없는 ‘유령 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사업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은 해당 계약의 납품 예정지가 캄보디아 포이펫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사업 추진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포이펫은 최근 한국인 납치 및 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범죄 고위험 지역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슬롯머신을 납품하는 것은 강원랜드의 안전 관리 및 리스크 대응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강원랜드가 국책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해외 수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사전 검토나 외교적 협의 없이 추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의원은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수출 사업 자체가 지속적인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8년간 약 10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적자가 더욱 확대되어 최근 3년간에만 총 7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실질적인 수익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한 부실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강원랜드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