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억 환전 위반에 과징금 5억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며 유로스타 환전한 금액이 총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고작 5억 원에 불과해, 법 위반 금액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이 조사한 11개 카지노 업체 중 10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현행 단속 및 제재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환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세관 신고 여부 확인 미이행, ▲1만 달러 초과 환전 내역 미통보, ▲거짓 환전장부 제출, ▲재환전 한도 초과 등입니다. 현행법상 카지노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 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인이 환전한 원화로 칩을 구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다수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전 검사의 빈도와 제재의 실효성입니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차례도 카지노 환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지난해에야 18개 업장 중 11곳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카지노 환전업의 거래 비중은 2020년 27.1%에서 2024년 52.2%로 급증하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위반 금액에 따라 누진적인 과징금을 도입하고,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