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포드 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법적 공방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엔포드 호텔(구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법적 다툼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생각하던 카지노 사업에 다시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엔포드 호텔 운영사인 중원산업은 최근 청주지법에서 선고받은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계류 중이며, 아직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청주지법에서는 지난 5월 중원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교육 환경 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더 이상 호텔 측이 이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카지노 관련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 환경 보호구역에 카지노를 포함한 업종을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및 항소를 제기하면서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호텔 측은 이미 항소에 대비해 국내 유명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항소 결정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